"中 반도체 규제 동참하라"…美, 日·EU 등 동맹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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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장비·SW 수출 금지 등 요구미국 정부가 일본 등 동맹국에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겨냥한 규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장 점유율이 축소된다는 미국 반도체업체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日 "조율 검토"…韓·EU도 촉각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에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동맹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 규제 합의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규제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당국 관계자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국 규제 중 (일본이) 적용할 수 있는 게 뭔지 확인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과 한국의 동향도 살피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첨단 반도체 장비가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일본 입장에선 관련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이 같은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옭아매는 중이다. 지난달 7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도입했다.여기에는 중국 반도체업체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설계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하는 걸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적용되는 반도체 수출도 통제한다. 인력도 규제 대상 중 하나다.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과 경영진은 처벌받는다. 업계에선 사실상의 중국 수출 금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은 지속해서 동맹국에 규제 동참을 촉구해왔다. 지난달 27일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을 상대로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규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 ASML 등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핵심 업체를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업체의 반발을 감안해 동맹국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만 규제를 도입하면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점유율만 축소될 수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에서 1위는 미국(50.8%)이 차지했고 한국(18.4%)과 일본(9.2%)이 뒤를 잇고 있다.
오현우/이지훈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