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래차 주도권 확보에 국가 역량 집중해야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이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등의 영향이다. 지난해 세계에서 순수 전기차가 470만 대 이상 판매되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58.8%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혁신과 라이다 등 핵심부품의 가격 하락으로 자율차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보틱스, 퍼스널모빌리티 등 신영역이 확장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공유경제의 결합으로 다양한 서비스산업이 창출되고 있다.

그동안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용납하지 않고 있던 자동차업계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테슬라, BYD 등 신생 전기차 업체가 진입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구글, 애플 등 자동차와 전혀 관련이 없던 IT 업체가 진출하고 있다. 산업 간 영역이 파괴되는 무한경쟁의 시작이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개발돼 우마차를 대체하기 시작한 지 130여 년 만에 혁명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도 미래차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에 미·중 패권경쟁까지 격화돼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업계와 1·2·3차 협력업체 등 1만여 개 업체가 협업을 통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12.5%, 고용의 11.5%, 부가가치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19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 핵심 기간산업이다.

국내 자동차산업이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생태계를 전기전자, IT, AI와 융합하고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첫째, 미래차 전환 기업을 지원하는 ‘미래차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수요 창출 및 사업 전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품업계 전환 지원,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 규제 특례 등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미래차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투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의 3개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공급망 등 자원안보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래차 관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야 한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대폭적인 투자 지원책이 필요하다.

미래차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앞으로의 10년이 향후 100년의 풍요로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담보할 수 있다. 미래차 전환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