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시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선정, 성과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먼저 정부 R&D 사업의 도전성과 시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사업 방식과 기획 방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기존 기술 로드맵에서 벗어나 도전적인 기술을 기획하는 '도전적 R&D 설계 기획사업'을 신설해 추진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확대했다. 다음으로 과제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화 검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에 포함된 경제·시장 전문가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마지막 성과 관리·환류 단계에서는 연구사업의 진도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점검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우수 연구성과를 지원하는 성과창출형 과제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후속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종 규제도 개선됐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산업기술 R&D 과제 수의 제한을 폐지하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자기부담 비율을 완화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중심의 기술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연구 현장의 규제 철폐와 R&D 지원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