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수건 재사용, 직원 의견 반영 않은 일방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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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재포럼 2022'
대전환과 사회적 대화 놓고 토론
블레이크 하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사무국 선임정책자문가는 3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22’ 세션에서 “원활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방식 도입하는 과정에서 직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선 노동자와 '공동 의사결정'
‘대전환 시대에서의 경제주체 간 협력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션에는 프레데리크 모흐 독일노동조합연맹(DGB) 구조산업서비스정책국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한국노동연구원장 출신인 배규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대전환 과정에서 기술을 도입할 때 중요한 원칙으로는 ‘정보제공 및 여론형성’을 꼽았다. 하웰 자문가는 “이는 단순히 임금이 아니라 존중과 인권에 관한 문제”라며 “노사 및 이해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에 임한다면 전환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모흐 DGB 국장은 독일에서 대전환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소개했다.‘탈탄소’로 대표되는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그는 “탄광이나 석탄 발전 등 탈탄소화로 소외되는 노동자와 가족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은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서 탄광·석탄발전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동 의사결정’이 관련 법에 들어갔다.
모흐 국장은 “지역사회부터 노동자 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이해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포용적인 전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 플랫폼서 인재양성 논의"
대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사회적 대화 의제 설정을 위한 상설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의 문제점으로는 ‘주체의 비타협성’을 꼽았다. 류 전무는 “노동조합은 조직이기주의가 강하고 지나치게 정치화돼 있다”며 “사측 역시 방어적·수세적이고 정부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명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가 단위가 아닌 업종·지역 등 ‘낮은 수준’에서의 사회적 대화 촉진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 전국 수준, 엘리트 중심으로만 가선 안 된다”며 “지역 단위 등 보다 낮은 수준에서 다양한 업종 단위를 중심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