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동연의 '5대 기회' 프로젝트에 내년 1조531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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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예산안 33조7790억원 규모로 확정
김 지사는 3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축소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는 평시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에는) 민생위기, 기회위기, 안전위기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중앙정부가 축소시킨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33조7790억원 규모로 편성해 ‘기회’ ‘민생’ ‘안전’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기회예산’으로는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등 5대 사업에 1조531억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기회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기회사다리’를 제공하는데 1463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에게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 운영에 61억원, ‘베이비부머 일할 기회 지원’ 사업 91억원 등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소득’으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66억원, 장애인 기회소득 10억원 등 547억원을 편성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안전망’ 예산으로 3799억원을 편성했다. 방과 후 초등돌봄시설 확대 264억원, 어르신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에 2246억원,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535억원 등이다.
기회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기회발전소’ 예산 3377억원도 예산안에 담았다. 반도체·미래차 등 글로벌 첨단산업과 중기·스타트업 투자 육성을 위한 G-펀드 조성에 403억원, 기후위기 대응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RE100 선도 사업 24억원, K-콘텐츠 확산 기반 구축 54억원 등이다.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삶의 품격을 더하는 ‘기회터전’을 위해 1345억원을 편성했다. 옛 경기도청 부지의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20억원,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사회투자기금 조성에 100억원을 편성했다.
도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으로는 주거, 교통, 일자리 분야에 집중한다. 경기도는 △1기·3기 신도시를 정비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7957억원 △GTX 등 광역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1조6271억원 △스타트업 활성화 및 제조업 혁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437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한 일터와 일상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예산’은 전년 대비 19.6% 늘린 1조1966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재난 대응 관련 사업장, 시설물, 도로교통 재난 예산 1734억원 △재난 안전 종합대책 교육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예산 1074억원 △자연재난 대응 관련 풍수해, 산사태, 지진 예산 840억원 △소방장비 보강예산 874억원 등이다.
도는 이같은 2023년 예산안을 지난달 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도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12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선 2022년 예산 2차 추경 조차 여야간 대립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정 협의체 도지사 참석 문제와 버스 유류비 관련 쪽지 예산 논란 때문이다. 김 지사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라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