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경찰이 경찰 수사" 주호영 "수사 등 고려해 수용여부 판단…민주당이 국조 요구할 수 있다 생각"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며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검찰이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며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매번 거절했다"며 "그때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그는 "70여년간 대한민국의 대형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나.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둘 건가"라면서 "1999년 '옷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고(故)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
지금의 국회에서 그런 소극이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여당 지도부 '투톱'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공식 요구와 관련, 진행 중인 수사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행사장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에 행정안전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와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56명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에 대해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범위나 시기,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긴급 현안 질의 등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여부나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