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관련해 한시적 지원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동구는 지난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고용위기지역 관련 지원대책' 건의문과 함께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건의 사항, 지역 조선업체 현황 등이 담겼다.
동구는 건의문에서 "현대중공업이 해외 수주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조선산업 특성상 아직 지역 중소협력업체로 성과가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올해 연말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를 앞두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선업 수주 성과 등 영향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동구지역은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돼 고용 유지 지원금, 노동자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후 4차에 걸쳐 연장된 고용위기지역은 올해 12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이에 동구는 지난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고용위기지역 연장 지정을 요청했으나, '지정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만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동구에 따르면 그동안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각종 자금 지원과 관련 사업을 추진했고, 동구도 노동복지기금 조성과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추진 등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조선업 수주 호황과는 별개로 지역 중소협력업체의 경영난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낮은 임금수준, 위험한 작업환경, 높은 노동강도 등으로 조선업은 젊은 노동인구의 외면을 받고 있다.
또 협력업체들은 일감을 확보하고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조선업 위기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여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나 한시적 정책 지원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다"라며 "정부와 기업,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해 불합리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임금과 복지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이 스스로 찾아오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