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개국 찬성, 브라질·우크라는 기권…유엔 결의, 구속력은 없어 쿠바 "종식되지 않는 팬데믹 같다…바이든 정부, 변화해야"
미국의 쿠바 경제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올해로 30번째 통과됐다. 유엔총회는 3일(현지시간)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를 규탄하고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85표, 반대 2표로 채택했다고 AP·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반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던졌다.
미국의 경우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무드 속에 처음으로 기권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반대로 돌아갔다. 오바바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쿠바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으나, 유엔에서의 금수해제 관련 표결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브라질과 우크라이나는 기권했다.
미국의 쿠바 제재를 비판하는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된 건 1992년 이후 30번째다. 미국은 쿠바혁명 이후 1960년 미국계 기업과 국민 자산을 쿠바 정부에서 국유화하자 고강도 경제 봉쇄에 나섰다.
쿠바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미국으로부터의 쿠바 송금액 제한, 쿠바 출발 선박의 한시적 미국 정박 금지, 여행 및 방문 제한 등이다.
차츰 완화된 것도 있으나, 대체로 제재의 골자는 이어지고 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60년된 금수 조치는 고의적인 경제 전쟁"이라며 "종식되지 않는 팬데믹이자 끊임없는 허리케인"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2019년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쿠바에 가장 큰 피해를 주기 위해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차원으로 포위를 확대했다"며 "조 바이든 정부도 관성적으로 그간의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단절할 기회'를 마련하라고 미국에 촉구했다.
쿠바 정부는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4개월 동안 미국의 금수 조처로 입은 피해액이 63억5천만 달러(약 9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유엔총회 결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쿠바 경제봉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의 방증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