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적도 없는데…' 주차 과태료 다른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담당 지자체도 발급 실수 파악 못 해…경찰, 제도개선 요구
강원에서 주정차 단속에 걸린 차량의 과태료 고지서가 같은 번호판을 단 다른 차량 소유주에게 줄줄이 날아든 황당한 일은 번호판 제작업체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동해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춘천시로부터 주정차 단속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고지서에 적힌 날짜에 춘천을 방문한 적이 없다"며 지자체와 경찰에 이의 신청했지만 7개월 동안 시정은커녕 독촉장만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가 몰던 차량은 파란색 트럭으로 춘천시 한 병원 앞에서 단속된 흰색 트럭의 색깔과 차종이 모두 달랐다.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A씨와 같은 번호판을 사용 중인 차량을 찾아내 경위를 조사했고, 그 결과 이번 해프닝의 발단은 동해지역 번호판 제작업체의 실수로 파악했다.
여기에 동해시가 이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같은 지자체에서 내준 '도플갱어 번호판'을 부착한 서로 다른 두 대의 차량이 도로를 누비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경찰이 경위 파악을 위해 동해시를 찾았을 때까지도 동해시는 사태를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의로 번호판을 위조하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 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다만 번호판 제작·교부 과정에서 '제작 완료 보고' 외에 제작이 제대로 됐는지 등 행정실수를 확인하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허점이 있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해시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동해시는 번호판 제작소에 번호판을 제작할 때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철저히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번호판 제작소에서 제작을 완료한 번호판 사진을 받아 제작을 의뢰한 번호와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하기로 했다.
자동차등록업계 관계자는 "차량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사자도 번호판이 제대로 제작됐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행정당국에서 추가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A씨에게 내려진 과태료 처분은 취소됐으며, A씨와 같은 번호판을 달고 다닌 차량의 소유주는 새 번호판을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