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이전비·부자감세 줄인다…5조 민생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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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확정
국민안전사업, 기초연금 등 민생예산 증액할 것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4일 ‘2023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안전 등 사업예산 대폭 감액하면서까지 허리띠 졸라매는데 대통령실 직원 생일 등 경조사비 증액하는 등 권력기관 예산은 적극 반영했다”며 “초부자감세 반대, 권력기관 예산과 부실 설계·불요불급 예산 대폭 감액한 재원으로 국민에게 필요하고 체감하는 5조원 규모 10대 민생사업 증액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증액 방침을 세운 10대 민생사업은 △국민 안전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지급 △임대주택 공급 △청년지원 △쌀값 안정화 △고금리 지원 △장애인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 등이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등을 계기로 국민 안전과 관련해 119구급대 지원,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개선,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등의 사업예산을 정부안보다 212억원 증액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7050억원 증액시킬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6만1000개 늘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안보다 957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기초연금에서 부부감액을 폐지하는 동시에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1조6000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저소득층에 필요한 영구(50년), 국민(30년) 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6993억원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지원 예산을 1862억원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 예산을 새롭게 1959억원 확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 차주 지원 예산을 1조2797억원 증액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안보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를 늘리고,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 보증 공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10대 민생사업 예산 이외에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및 단가인상, 문화·체육·관광 지원 확대 등 주요 정책사업 예산도 증액되도록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안에 권력기관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의 경우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을 예산이 1305억원 편성됐다고 비판하며,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도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적극적으로 감액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책위는 “사업설계가 부실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해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도 다수 있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사업들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홍보예산,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출은 정상화한다면서 과다 편성된 예산 등에 대해서는 적극 감액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재정 절약을 위해 문화, 체육, 관광 지원 사업 예산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23억원을 증액하고 매체 활용 정책홍보 14억원을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기후 대응에 역행하고 논란이 있는 원전 사업 신규 착수, 노사가 주도해 추진할 임금체계 개편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등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 예산에 대해 적극 감액할 방침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