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공동성명, 9월 EDSCG와 비교…北전술핵 불용 의지 담겨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방안도 '맞춤형 억제전략 1년내 개정' 등 구체화
한미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최근 양국 간 협의에 수록되지 않았던 새로운 합의와 표현들이 다수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최근 미국의 핵태세보고서(NPR)에 처음 등장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반영됐다.
앞서 9월 열린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는 없었던 강력한 대북 경고장이다.
또 EDSCG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이라는 표현은 SCM에서 '북한의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어떠한 핵 공격'에는 전술핵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최근 북한이 전술핵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저위력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핵 사용을 기피하지 않겠느냐는 북한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최고 수위로 보복한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공동실행 강화 방안도 더 구체적으로 성명에 담겼다.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1년 내 개정, 북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연례 실시 복원, 미 핵태세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 미국 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의, 동맹의 미사일 대응능력과 태세 강화, 동맹의 의지와 현시하는 새로운 방안 모색 합의 등이 세부 항목이다.
지난 9월 열린 EDSCG 당시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도상연습(TTX) 활용을 포함 훈련·연습 증진으로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로만 언급됐다.
비핵능력 분야 협력 확대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SCM 공동성명에는 ▲ 동맹의 우주능력을 강화, 우주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주협력 TTX 등 양자·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 ▲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한미 과학기술협력 확장이 들어갔다.
EDSCG에서 이 분야는 "확대된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공조를 증진하기로 합의'로만 언급됐다.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2017년 정상회담의 합의 문구가 다시 들어간 것도 눈에 띈다.
이번에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에 따라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및 강도를 증가"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2017년 1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표현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합의한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 전개'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는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나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