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계기, 공습 사이렌 때 군중 대피소 쏠림 대비책도 주문 野, 해군의 日관함식 참석 비판…국방차관 "안보협력 필요성에 참석"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위협과 관련, 대국민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지난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지만, 주민들이 대피요령을 모른 채 우왕좌왕 했던 일을 거론하며 정부에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위기 상황 시 대규모 군중이 한꺼번에 지하철역 등 대피소에 몰렸을 경우를 대비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공습경보가) 실제로 울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국민들은) 아무도 모른다"며 "재작년과 작년, 올해에도 민방위 훈련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전쟁이 코앞까지 왔는데 국민은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태원 참사를 봐서 아시겠지만, 공습 사이렌이 울려서 서울 지하철 입구로 주민들이 몰려가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런 대비를 안 해도 되는지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정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엄청나게 위험한 사안"이라며 "공습경보는 전시나 마찬가지 아닌가. 주민들이 미리 훈련이 돼 있는지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리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석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 해군이 관함식에 참석하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는 산케이신문 보도를 언급, "우리는 자존심 없이 관함식에 참가할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가관이다.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르다'며 마치 일본 국방부 장관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일본(자민당)의 일부 모임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더 큰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또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에서 나아가, 국제관례와 과거 사례까지 검토해 관함식 참석을 검토한 것이니만큼, 현재 상황에서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신 차관이 '자민당 일부의 비판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그게 보고가 안 됐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닌가. 차관이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