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서구권 인구해법, 한국에선 안통하는 이유

통치와 생존의 인구학

이성용 지음
해남
512쪽│3만5000원

“한국과 서구의 인구변천 과정은 서로 다릅니다. 서구의 인구 해법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은 최근 펴낸 <통치와 생존의 인구학>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구에서 효과적이었던 ‘일·가정 양립 정책’ 등을 통한 출생률 반등이 한국에서는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가 간 문화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감소기로 이어지는 인구변천은 모든 국가가 같은 경로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인구변천의 정석으로 여겨지는 것은 프랭크 노트스타인 미국 코넬대 교수가 1945년 제시한 4단계 이론이다. 우선 국가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가 적은 상태를 겪는다. 높은 출생률에 따라 인구가 폭발할 조짐이 보이는 고성장 잠재력 단계다.

여기에서 영양 상태 향상, 의학 발달, 공공위생 같은 외적 요소로 인해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과도기적 성장 단계를 거친다. 이어 출생률이 떨어지는 인구 감소 단계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론 사망률과 출생률이 모두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단계가 찾아온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인구변천의 결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상태로 이어지는 것은 국가별로 비슷하지만 그 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비슷한 속도로 하락했다. 프랑스는 사망률 하락보다 출생률 하락이 먼저 나타났다. 사망률 하락 후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고전 이론과 다르다는 이야기다.

같은 민족인 한국과 북한도 인구변천 과정이 달랐다. 한국은 광복 후 출생률이 급격히 높아졌다가 1960년대 이후 가족계획 정책을 펴면서 급락했다. 북한은 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진 시기는 없었지만 현재는 한국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 사회문화적인 조건에 따라 인구변천의 양상도 달라진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그는 “국가별로 변천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