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방역' 부작용 부각되면서 정부 안팎서 정밀 방역 모색 정부, 제로 코로나 방향 유지하되 변이 특성 고려한 유연화 시사
중국이 3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 초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변화를 줄지 관심을 모은다. 중국 내정 면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지난달 22일 끝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출범한 가운데, 봉쇄와 차단 중심 방역의 부작용 사례가 잇달아 불거지자 당국이 '정밀 방역'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 변화에 대한 기대를 모으는 배경이다.
지난달 말 정저우의 폭스콘 근로자 '집단 탈출'과 1일 란저우 봉쇄 지역에 사는 세살배기의 사망 사건 등이 여론의 관심을 끈 직후인 2일 중국 방역 지도부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방역 관련 통제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최단 기간에 가장 작은 희생으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관영 매체들이 전했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온 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이 1일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글을 올려 "일부 지역에서 규정보다 과도하게 코로나19 통제를 하고 있다"며 "비과학적이고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한 것도 예사롭지 않았다. 아울러 쩡광 전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유행병학 수석 과학자는 4일 한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문을 열 조건이 축적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변하고 있으며 중국의 제로 코로나도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쩡광은 내년 3월께 열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중국이 문을 열겠냐는 질의에 많은 새로운 정책이 앞으로 5∼6개월 사이 도입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정 기준 이상 나온 국제선 항공편에 대한 운항 정지 규정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보도했다. 현재 베이징의 경우 시설격리 7일에 자가격리 3일 등 10일인 해외발 입국자 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리고 봉쇄와 함께 중국 방역 정책의 축을 이루는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관련, 일부 지역에서 유료화가 추진되는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무료로 전수 PCR 검사를 지속하는 데 대한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재검토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어 보인다. 이처럼 각종 신호는 중국의 방역 완화 또는 유연화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감염자 수가 심상치 않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5일 위건위 발표에 따르면 4일 하루 중국 전역에서 3천659명(유증상 596명·무증상 3천63명)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보고됐는데, 2일부터 사흘 연속 3천명 대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 베이징에서 4일 42명(유증상 37명·무증상 5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와 같은 수치를 기록한 지난달 18일 이후 가장 많았다.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5일 방역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단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動態淸零)' 정책의 방향은 고수하되, 방역을 정밀화·과학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국가질병통제국을 대표해 회견에 참석한 후샹 씨는 지역별로 나오는 방역 완화 신호가 중앙 정부 차원의 방역 조정으로 연결될지 여부를 질문받자 "우리의 예방 및 통제 전략과 일련의 전략적 조치가 완전히 정확하고 가장 경제적이며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이 실천에 의해 입증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는 국제적으로 겨울철 유행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지역의 감염 확산 추세가 명확하다"며 "우리의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총방침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각지의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실천과 정책 실시 효과를 총결산하는 기초 위에서 전문가를 조직해 바이러스 잠복기, 전파력, 중증화율 등의 변화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지속해서 최적화하고 개선하며, 방역의 과학적 수준과 정밀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측통들은 현 상황에서 중앙 정부 정책 차원의 획기적 방역 완화는 다음 중대 정치 일정인 내년 3월 양회 이전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대신 지역별로 현지 당국에 방역의 재량을 좀 더 부여하는 방향으로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의 유연한 집행 추세가 점차 확산할 것이라는 예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방역 수위 조정에는 백신 접종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외국인에 대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mRNA) 접종을 허용함으로써 외국 백신에 문호를 개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지역에서 최근 흡입형 백신(중국산)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률 상승이 방역 정책에 '숨구멍'을 열어 줄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