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도권 탈환 노리는 日, 1.3조엔 쏟아붓는다

2차 추경에 대규모 예산 편성

글로벌 공장 유치에 4500억엔
희토류 등 소재 확보에도 열올려

자체 공급망 키우고 中견제 목적
韓·대만에 뒤진 경쟁력 회복나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자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13조원을 투입한다. 미국과 공동으로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하고, 반도체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과 대만에 빼앗긴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9조엔(약 279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조3000억엔(약 13조원)의 반도체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다고 6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를 짓는 데 3500억엔, 첨단 반도체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데 4500억엔, 희토류 등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 확보에 3700억엔 등을 배정했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반도체 공급망을 자체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양국은 지난 7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번째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경제판 2+2)에서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쓰이는 차세대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함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원을 확보해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은 연내 미·일 공동 반도체 연구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 연구센터에서는 회로 선폭 2㎚(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한다. 두 나라는 2030년 전까지 연구센터가 개발한 첨단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170억엔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투자비의 절반을 지원했다. 이 제도로 대만 TSMC 공장을 구마모토현에 유치하는 등 성과를 냈다. 관련 예산에 4500억엔을 배정한 것은 이후에도 글로벌 기업의 반도체 공장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뜻이란 해석이다.

추가경정예산과 별도로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경제안보법)을 통해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등 20가지 핵심 기술 개발에 최대 5000억엔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8일 각료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연내 임시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재원은 22조8000억엔의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두 차례의 추경으로 인해 올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62조4000억엔으로 불어난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110조엔을 추가 발행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