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위원 3인 위촉

서대문구는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강화를 면밀히 심의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조진호 서대문구상공회 이사, 엄태성 건축사, 이종훈 변호사 등 3인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규 위원들은 서대문구 등록 규제의 존폐와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신규 위원 분들의 전문성과 경험, 식견이 구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2020년 말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인증’에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했다. 또 연 8회 이상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입증책임제’ 근거 규정을 자치법규에 명문화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