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4대 과학기술원에 연락해 이들 기관의 예산을 교육부 고등교육특별회계에 편입하라고 제안했다는 주장이 7일 국회에서 나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4대 과기원 예산을 과기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얘기를 들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다양한 채널로 기재부에 가서 (반대 의견을) 피력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실제로 우리 부에서 기재부에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부에서 기재부에 일반 대학과 4대 과기원은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도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4대 과기원은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다.
과기원은 일반 대학과 다르게 각 학교를 다루는 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해 별도로 설립된 기관으로, 예산과 운영은 과기정통부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기재부 연구개발 예산과에서 과기부와 4대 과기원에 연락해 이들 기관의 예산을 교육부 고등교육특별회계에 편입하라고 제안했으며, 2일에는 기재부 국장이 4대 과기원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다시 설명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해당 국장은 과기정통부 출연금 예산을 받는 것보다 교육부의 특별회계에 편입되는 것이 각 기술원에 좋다며 설득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이건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과방위 자체를 무시하는 일"이라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