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싶게, 낳고 싶은 만큼 낳게…인구 대책 '육아에서 결혼으로' 이동

저출산 대책, 무게중심 이동

일본 정부는 진작부터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분리했다. 최근엔 저출산 대책을 다시 결혼대책과 육아대책으로 나눠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출산의 출발인 결혼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일본 남성 4명 가운데 1명, 여성 6명 가운데 1명은 평생 독신으로 산다는 것이 최근 통계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생애미혼율(전체 인구 가운데 50세 전후까지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 비율)은 남성이 25.7%, 여성은 16.4%였다. 1980년 이 비율은 남성 2.6%와 여성 4.5%였다. 지난해 일본의 결혼 건수는 약 50만 건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소다. 인구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로 젊은 커플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지만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는 원인은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현재 40대 후반인 대졸 남성의 평균 실질소득은 10살 위인 세대가 40대 후반이었을 때보다 150만엔(약 1430만원) 적다.

일본 정부는 2049년으로 예상되는 인구 1억 명 붕괴 시점을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젊은 세대의 결혼 건수를 회복시키고 아이를 적극적으로 갖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이유다.

생애미혼율에서 보듯 2010년대 중반을 경계로 저출산 원인은 부실한 육아 환경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의욕, 아이를 갖고 싶다는 의욕 저하로 옮겨갔다.

지금까지의 육아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저출산 대책도 결혼 대책으로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올해 4월 ‘어린이가족청’을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11개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저출산과 육아 지원 관련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서다. 저출산 담당 특명 장관도 별도로 신설했다. 젊은 세대가 결혼할 수 있는 환경, 부부가 원하는 수만큼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차세대 저출산 대책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