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산율 반등…韓, 저출산 악몽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日, 1990년부터 장기대책 수립
결혼·임신·출산·육아 통합지원
2005년 1.26명→2015년 1.45명

韓, 권한없는 저출산위원회만
출산율 세계 처음 1명 아래로

일본은 오랜 기간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다. 주요국 가운데 전쟁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인구가 줄어든 첫 번째 국가다. 일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11년(유엔 통계 기준)이다. 2010년 1억2813만 명에서 2011년 1억2808만 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인구가 줄었다. 일본 경제가 30년간 제자리걸음한 이유 중 하나로 인구 정체 및 감소가 꼽힌다.

일본의 인구 감소는 이전부터 예견됐다.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975년 2.0명 아래로 떨어졌고, 1980년대 후반에는 1.5명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일본은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2005년 1.26명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은 2015년 1.45명으로 상승했고, 코로나19가 닥친 지난해도 1.30명을 유지했다. 유엔은 일본의 출산율이 소폭 상승해 2060년대에 1.5명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일본과 정반대다.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2000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출산율은 1.48명으로 일본(1.37명)보다 높았다. 하지만 2018년 출산율이 0.98명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1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0.81명으로 떨어졌고, 올 2분기에는 0.75명 수준으로 추락했다.

일본의 출산율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점차 오르는 데 비해 한국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 일본 내에서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일본이 저출산 대응에 나선 것은 1990년이다.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육아수당을 늘렸다. 올해는 11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어린이가족청을 설립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2006년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고, 그나마 권한 없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만 뒀다.

도쿄=정영효 특파원/강진규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