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용산서장 등 지휘라인 근무 태만·기강 해이…철저히 수사" 野 "대통령실·행안부·서울시·용산구·경찰, 안전 대응 시스템 없었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는 여야 의원들의 이태원 참사 난타전으로 진행됐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로 직위해제 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총경(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 경찰 지휘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경찰 등을 부실 대응의 책임자로 싸잡아 비판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고통 속에 죽어가는 시민들을 옥상에서 뒷짐 지고 물끄러미 바라보는 저 한 사람에게 국민은 집중하고 있다"며 이 전 용산서장을 겨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 전 서장)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찰이 치안과 안전에 너무 안이한 자세를 갖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정치 권력에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경찰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의원은 이 전 서장과 류 총경 등을 언급한 뒤 "근무 태만, 기강해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시간 현장 상황 보고들과 112 신고들이 제대로 경찰 상층부에 전달되지 않고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서장, 112 책임자 등 중 일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0월 29일 밤 이태원 거리는 무정부 상태였다"며 "위험 발생 징후가 있었음에도 대통령비서실, 행안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 등 어느 한 곳에서도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 표명할 마음이 없나"라고 물었다.
강 의원은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한 총리의 답변에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책임질 일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랑 똑같다"고 쏘아붙였다.
강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주장하는 한편, 용산구가 지역구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향해선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왜 이렇게 사퇴 시기를 잡지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눈물을 참으며 목이 멘 듯한 목소리로 질의하기도 했다.
참사 후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농담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한 총리에게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총리의 농담이 브리핑 도중 (통역) 문제가 생긴 상황을 풀기 위해서라고 (해명) 하지만, 일부에서 부적절한 농담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외신들이 우리나라 재난 대응을 후진국형이라고 하고 있는데 총리는 외신과의 간담회에서 망언하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체 예결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립해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했다. 여야 의원들 중 일부는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매거나 질의 시작 전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발언을 하며 추모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