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미국 IRA, 외국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무역 장벽"

CNBC보도 공식문서 "재정 인센티브 설계 방식에 우려"
WTO사무총장 "국가간 차별이나 자국산 우대 조심해야"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소법(IRA)가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다.

7일(현지시가) CNBC가 확인한 공식 문서에 따르면 EU는 IRA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가 설계된 방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U가 미국의 IRA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유럽의 전기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한 새로운 무역 장벽이라는 우려를 몇 번 표명했다. 한국도 동일한 우려를 제기했다.

은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이 날 “어떤 정책을 취하든지 국가가 차별을 두거나 국내 상품만 선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이집트에서 열린 COP27에서 CNBC과의 인터뷰에서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다른 국가들은 차별적으로 느낄 수 있음을 인정했다.

IRA로 불리는 포괄적 세금, 건강 및 기후 법안은 지난 8월 미국 의회에서 승인됐으며 북미에서 제조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공제와 미국 배터리 공급망 지원 등에 3,69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