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현안 질의…여야, 경찰 허술 대응 한목소리 질타 속 '온도차' 與일부 '발언 논란' 행안장관에 "사려깊었나"…이상민·윤희근·박희영 고개 숙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한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경찰의 허술한 대처를 질타하며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다만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정조준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한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대 출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총경(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의 '보고체계 문제' 등을 상대적으로 더 부각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 전 용산서장과 류 총경의 뒤늦은 참사 인지, 늑장 보고를 지적하며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경찰 하나회 총경들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이 전 서장에 대해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싶다. 업무상 과실치사,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에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이임재 미스터리를 푸는 게 진상 규명의 첫 번째다.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 역시 "이임재 전 서장은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 좀 더 나아가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방조자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경찰 출신 이만희 의원은 "이임재 총경의 행태 이해가 되나.
느긋하게 뒷짐 지고 있는 시점에 현장은 CPR(심폐소생술)을 수십 명이 하는 아수라장이었다"며 "용산서장 압수수색 했나. 동선 수사를 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다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경찰력을 더 투입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이 장관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려 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번 이태원 핼러윈을 대하는 경찰과 자치단체, 용산과 서울시의 행태를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타났을 인재(人災)"라며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서도 '책임'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이번 참사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대처까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장관은 책임감은커녕 사태 축소하기 바빴고 회피성 발언과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
파면감"이라며 "장관직에 연연할 게 아니라 수습을 위해 빨리 사퇴하라"고 따졌다.
또 "윤석열 정권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참사 당일에도 경찰력은 집회 시위 대응, 마약 단속, 대통령실 경호 경비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지자체, 경찰이 사전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라며 "이상민 장관은 참사 후 책임 회피로 희생자, 유족을 분노케 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고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시장에 있다.
재난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은 매우 위험한 골목으로 많이 인식됐고 그날 10만명 이상 운집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위험을 인지했나"라고 질타했다.
여야는 정부가 '이태원 사고' 또는 '사망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놓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사망자는 단순하게 죽은 사람이 사망자이고, 희생자는 희생을 당한 사람이 희생자"라며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무슨 약 먹고 죽었나, 자살했나, 교통사고를 당했나, 희생당한 것이다.
희생당한 분들에게 희생자라고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자꾸 참사냐 사고냐 용어 문제를 삼는데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SNS상에서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를 소개하며 맞섰다.
이날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 장관과 윤 청장, 박 구청장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의원들 질의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췄고, 윤 청장은 뒤늦은 참사 발생 인지에 대해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구청장은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거취 관련 질의에 "(대통령에)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거취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퇴하는 것만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의 시작 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세훈 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구청장 등 3명이 '자진 출석' 형태로 회의에 참석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용 의원은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면피 자리로 전락할 뿐"이라고 했으나,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분들이지 증인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