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도 5급·7급 공무원 응시 가능…2024년부터 연령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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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 이달 중 공포되며 즉시 시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 사라져
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 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시험 요건도 완화돼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며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 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또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지며,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받았다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전산 직렬 채용시험에서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도 2024년부터 폐지된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 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