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 신국제공항 후보지 지자체간 유치 경쟁 유도한다

민·군 통합 경기국제공항 신설 프로젝트
군 공항 가져가면 최대 20兆 도시개발 패키지 제공
공모, 인센티브로 군부대 이전 패러다임 전환
경기도 국제공항 신설 특별법도 추진

경기도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공모 방식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후보인 화성시 화옹지구 대신 도내 지자체간에 경쟁을 붙인 뒤 최종 선정된 곳에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짓겠다는 복안이다. 군공항을 가져갈 지자체에는 그 댓가로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지어주는 등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 패키지’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최대 20兆 도시개발 인센티브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기국제공항 공모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도는 공모 방식의 타당성 및 배후도시 등 인센티브 계획을 검증키 위한 연구용역비, 국제공항 공론화 및 자문위 운영비 등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 등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국제공항 신설 특별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새 군공항을 지어주되, 배후도시 등의 인센티브에 필요한 자금은 기존 부지를 민간에 팔아 확보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장지동 등 기존 군공항 부지 매각 시 12조원~20조4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자금을 공항 신설과 배후도시, 산업단지, 자족시설, 진입 교통망 등을 건설하는 데 투입한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군공항의 소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75웨클(웨클·운항횟수와 시간대 고려한 소음측정 단위)이 넘은 공항 소음 피해지역 인구는 25만~30만명으로 추산된다. 수원시가 ‘화성 축조 이후 최대 숙원사업’이라며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온 이유다.

이에 국방부는 2017년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갯벌의 환경파괴와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했다. 김 지사는 당선 후 도의 ‘1호 공론화 사업’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선정했고, 이를 민·군 공항 기능을 합친 경기국제공항 신설사업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김동연 임기 중 ‘첫 삽’ 목표

수원 뿐 아니라 김해, 광주 등에선 군공항 이전 요구가 작지않다. 그러나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이전 후보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해 번번이 무산됐다. 경기도의 이번 계획은 수원 군공항 기존 부지가 비교적 지가가 높고, 인센티브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일 사업이 성사된다면 군공항 이전을 경제적 인센티브로 푼 선례가 될 전망이다. 김 지사의 임기 중 첫삽을 뜨겠다는 게 도의 목표다.

이 계획에는 국방부, 국토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전 후보지가 공군의 필요성에 알맞을지, 국토부가 기존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의 수요 감소를 감수하고 새 공항 신설에 적극 나설지가 변수다.

화성시와 평택시, 여주시, 이천시 등이 공모에 참여할 후보다. 그중에서도 기존 후보지인 화성시와 최근 발전 속도가 가파른 평택시를 주요 후보로 끌어들여야할 전망이다. 화성시에선 화옹지구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가 극심하다. 그러나 최근 병점권 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이 ‘국제공항 유치’를 주장하는 등 찬성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평택시에선 지역, 시민단체, 학계가 수차례 토론회를 열어 ‘화성에서 싫다면 평택으로 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대 1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 투자를 벌이는 가운데, 새 공항을 첨단물류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영종도가 국제공항으로 개발된 뒤 인천이 영종·송도·청라 신도시를 키웠듯, 공항을 유치하는 지자체는 20년, 30년 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꿀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원=김대훈/윤상연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