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민청 출범…법무부, 준비조직 신설

최대 6개월 '개선추진단' 운영

법무부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준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외국인이 국내로 이주하거나 노동자 등으로 체류하는 일을 전담 처리하는 조직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식 조직이 출범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개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훈령)을 시행했다고 공고했다. 해당 규정 시행에 맞춰 개선단도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개선단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맡아 운영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이 개선단에서 이민정책 총괄조직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개선단은 앞으로 △중장기 출입국·이민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기관 내외 협업과제 발굴 △출입국·이민정책 체계 개편 공론화 △각계 의견 수렴 등을 맡을 방침이다. 이민 정책 총괄조직 신설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이란 평가다. 개선단 운영 기간이 최대 6개월(1회 연장 가능)로 정해진 것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 탄생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후 지속적으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조직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왔다. 정부 안팎에선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에 이민청(가칭)과 재외동포청(외교부) 신설안이 함께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조직개편안에는 재외동포청 설립 내용만 들어가긴 했지만 법무부 내부에선 꾸준히 이민정책 총괄조직 출범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민청 설립에 대해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