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경고…"한국, 구조개혁 안하면 2050년 성장 멈춘다"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장기경제성장률 보고서 발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줄어
2050년 노인비중 40% 넘을 듯

생산성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28년 후 마이너스 성장할수도
"외국인력 등 노동공급 늘리고
민간부문 활력 강화방안 모색"

한국의 경제 성장이 28년 후 완전히 멈추거나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2050년 이후엔 경제가 뒷걸음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2050년, 성장 멈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KDI는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수준인 0.7%로 유지될 경우 장기 경제성장률은 2023년 1.7%에서 2050년 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3~2030년 1.5%, 2031~2040년 0.9%, 2041~2050년 0.2%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50년께 경제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상한 것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72.1%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50년 51.1%로 줄어든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이 기간 15.7%에서 40.1%로 크게 늘어난다. 일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노동공급이 줄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KDI는 노동공급 축소가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자본의 성장기여도도 동반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 성장이 멈추는 사태를 막기 위해선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KDI는 생산성 증가율이 현재의 0.7%에서 1.0% 이상으로 반등하면 2050년에도 경제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성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위 25% 수준인 1.3%까지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은 2050년에도 1.0%를 기록할 수 있다고 봤다. 생산성 증가율이 1.0%일 땐 2050년 성장률이 0.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성 하락하면 역성장도 우려

문제는 생산성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91~2000년 2.3%에서 2001~2010년 1.9%, 2011~2019년 0.7%를 기록했다. KDI가 생산성 증가율 예상치로 제시한 0.7~1.3%는 자의적으로 가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지적에 “총요소생산성을 사전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다”며 “0.7%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생산성이 0.7%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2050년 성장이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실장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민간부문의 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공급 자체를 늘리는 노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더라도 노동공급이 늘면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정 실장은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