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의 8일 대통령비서실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 소재와 문책 대상 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야당은 정부 책임을 부각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책임 1순위로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라며 "공직자들은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양경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골목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행안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행안장관과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이번 참사 원인을 용산경찰서, 경찰청, 소방서로 떠넘기며 꼬리자르기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고, 이장섭 의원도 "힘없는 경찰과 소방대원만 잡도리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강민정 의원 역시 "말단 소방서장, 말단 경찰서장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 총리, 대통령도 지위에 맞게 합당한 방식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정확히 책임져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규명이 가능한 수사가 된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경찰의 대대적 혁신' 언급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책임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후진적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 요구도 나왔다.
이은주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는 적어도 대국민담화 같은 마땅한 형식을 갖춰야 한다"며 김 실장에게 "대통령 사과를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용산서장을 직격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경찰의 112 신고센터가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게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대통령 책임론 공세에도 적극 방어막을 쳤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두 자릿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낚싯배 사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 광주 건물붕괴 사고 등을 나열한 뒤 "과연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던 정권에서는 참사 발생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누가 책임을 졌을까.
아무리 떠올려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정황으로 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용산경찰서장의 근무 해태를 비롯해 보고 지휘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서일준 의원도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사고를 거론,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화재 때 김부겸 당시 행안장관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불과 36일 뒤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나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 당했다"며 "이때 김부겸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했나.
심지어 얼마 뒤에 총리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이번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행안부 장관 사퇴 운운하는데 이런 것도 내로남불이냐"라며 "이번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진실규명에 가장 방해되는 가짜뉴스는 팩트 체크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대통령 출퇴근 인력이 대거 투입돼 참사를 막을 인력이 부족했다는 건 무책임한 정치선동이자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에 노출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자메시지를 집중 거론하며 "참사를 정쟁에 이용한다"고 총공세를 펴기도 했다.여야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온종일 '사고 사망자', '참사 희생자' 표현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