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제14차 방위사업협의회를 열어 무기체계 신속 전력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방사청이 9일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엄동환 방사청장이 주관한 이날 방위사업협의회는 연구개발 절차를 단축해 전력화에 드는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신속획득사업'과 군의 시범운용을 통해 긴급 소요를 결정해 구매절차를 단축하는 '신속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 패스트트택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인공지능과 무인기 등 신기술로 전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최신기술을 신속하게 군에 적용하고 적시성에 기반한 전력증강체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험평가 개선방안도 다뤄졌다. 방사청은 최근 연구개발 중인 일부 무기체계가 시험평가단계의 판정문제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국방기관과 기업 간 갈등도 빚어져 시험평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연 사례는 군단급 무인기 사업과 소형 무장헬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신범철 차관은 "국방안보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추세를 고려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엄동환 청장은 "시험평가 제도개선과 패스트트랙 설계방안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