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한중일처럼 고속 성장을 원한다? 외국의 착각일 뿐" [박동휘의 베트남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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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13.7% 성장한 베트남의 기적
뜨 아잉 교수는 현재 스톡홀름 경제대학 방문 학자로 재직 중이다. 2017년 응우옌 쑤언 푹 총리(현 국가주석) 때 만들어진 경제자문위원회 15인 중 한 명으로 활약했다. 베트남과 미국이 수교를 맺기 전인 1995년에 설립된 풀브라이트 베트남대학을 이끌며 베트남 지도부의 ‘시장경제 교사’ 역할을 맡고 있다.뜨 아잉 교수는 베트남의 경제 정책을 해독하려면 몇 가지 기본 전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외국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점을 묻곤 하는데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어떤 계파가 집권하든 표면적인 목표는 동일하다”며 “성장을 통해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4월 출범한 정부를 이끄는 팜 민 찐 총리는 최근 2030년까지 베트남 GDP를 7500달러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연평균 7%대의 성장을 달성해야 가능한 목표다. 베트남의 올 3분기 경제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13.7%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3분기 성적으로는 최고치다. 9월까지 누적 성장률도 8.8%를 기록했다. 미국발 ‘긴축의 시대’에 괄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뜨 아잉 교수는 “베트남은 이 같은 고속 성장을 바람직하게 생각지 않는다”며 “5%는 너무 낮고 9%는 너무 높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 1986년 개혁·개방(도이머이 정책) 이후 역대 최고 성장률은 1996년 9.5%였다. 2000년대에도 2007년에 8.5%가 최고점이었다.
"젊은 노동에 기댄 임가공은 한계, FDI도 선별 유치할 것”
베트남이 탈 중국의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올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지만, 내년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안정화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뜨 아잉 교수의 전망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베트남 중앙은행이 긴축 모드로 전환하고, 글로벌 상품 수요가 둔화하면서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7.8%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뜨 아잉 교수는 베트남 정부의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도 속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 전역의 산업 단지가 유치하겠다는 산업을 보면 스마트폰 제조 등 전자를 비롯해 자동차 제조,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등이 열거돼 있다”며 “베트남 정부가 실제 원하는 것은 한국 등 선진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저임금을 토대로 한 단순 임가공은 점차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게 뜨 아잉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베트남 인구구조도 이미 증가세의 정점을 찍고 고령화 시대의 출발점에 섰다”며 “더 이상 값싼 젊은 노동에 의존할 수 없는 만큼 베트남 정부는 FDI(외국인직접투자)를 가려서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팜 민 찐 정부의 최대 중점 과제는 인프라 확충
찐 총리의 최대 역점 사업과 관련해선 인프라(기간 시설) 확충을 첫손에 꼽았다. 뜨 아잉 교수는 “현 총리는 꽝닌성(성도는 할롱) 성장 시절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200㎞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며 “여전히 높은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인프라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국영 기업의 민영화 로드맵에 대해서도 뜨 아잉 교수는 “외부의 오해가 많은 분야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베트남 정부가 말하는 민영화는 주인을 민간으로 바꾸는 것(privatization)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국영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equitization)”이라고 말했다.뜨 아잉 교수에 따르면 1992년 이래 국영기업의 주인이 바뀐 건 전체의 15~20%에 불과하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영기업은 경제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분야의 국영기업은 놔두고, 작은 것들만 민영화 대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뜨 아잉 교수는 “베트남 국영기업 개혁의 핵심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손실에 책임을 지도록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