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강행

요구서 국회 제출…與, 불참 선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이 9일 서울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81명이 참여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야권은 요구서에 참사의 원인과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서울시와 용산구, 소방청과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의 참사 전후 대응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참사의 근본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만나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안 될 경우 마지막 수단을 쓰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도 국정조사 불참을 선언했지만, 당내 의견은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점유하고 있어 국민의힘 참여 없이도 요구서를 통과시키고 조사위원회까지 발동할 수 있는 구조여서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경찰의 ‘셀프 수사’라는 지적도 부담”이라며 “조만간 당내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