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특수 용도로만 쓰이는산업용 기자재는 내년부터 전자파 적합성 평가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로 예정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등 산업 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산업용 기자재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실생활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이 미미한데도 적합성 평가 대상에 포함돼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업계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디지털 산업 분야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시가 개정되면 반도체 생산 기자재 수급에 필요한 기간이 현재 1∼2개월에서 하루로 단축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전파 이용 장비마다 검사를 따로 하던 것을 건물 밖에서 건물 단위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 예고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반도체 생산 장비 등 산업용 기자재의 신속한 통관과 반도체 제조 시설의 중단 없는 설비 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