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인숙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납품단가 연동제 정책토론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통상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 수탁기업이 비용 인상 요인을 위탁기업에 떠넘기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비용이 상승한 기업은 최종재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제품 수요 감소로 기업 이익이 축소되고 결국 기업 경쟁력이 약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일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사업이 산업현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이후에 연동제 관련 정책을 설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태 영산대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연동제 법제화는 법률이 보장한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와 민사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과 같은 계약의 일반 원칙을 위반한다"며 "경제 자유의 원칙 등 헌법상 일반 원칙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률적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하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현행 납품단가 조정 협의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하는 것이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중소기업의 생산비용도 상승하게 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소비자 가격 인상과 소비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물가 시대에 매우 부적합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간주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약화할 수 있어 장기적인 유효성은 의문스럽다"며 "납품 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중소기업의 판매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