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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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A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2.25%로 인상했다. 이에 따른 변화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보기>

ㄱ. 채권 가격 상승
ㄴ. 경제성장률 하락
ㄷ. 통화 증가율 하락
ㄹ. 부동산 가격 상승
ㅁ. 해외 자본 유입
ㅂ. 수출 증가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ㄷ, ㅁ, ㅂ ⑤ ㄹ, ㅁ, ㅂ

[해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위축돼 총수요는 감소한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물가도 하락한다. 또한,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으로 통화량은 줄어들면서 통화 증가율은 하락한다. 이자율 상승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감소하므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해외 자본이 국내로 유입돼 국내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국내 통화 가치의 상승은 수출 감소, 수입 증가의 요인이다. 정답 ③

[문제] 밑줄 친 ㉠, ㉡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대학생 가영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컴퓨터를 ㉠구매하였다.

■ OO기업을 운영하는 나영은 고객 관리를 위해 컴퓨터 수백 대를 공장 출하 가격으로 △△전자에서 ㉡구매하였다.

① ㉠과 ㉡의 주체는 모두 가계이다.
② ㉠은 소비 활동, ㉡은 투자 활동이다.
③ ㉠과 ㉡은 모두 효용을 얻기 위한 활동이다.
④ ㉠의 대상은 재화, ㉡의 대상은 서비스이다.
⑤ ㉠과 ㉡에 따른 가격 변화는 모두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된다.

[해설] ㉠의 주체는 가계, ㉡은 기업이다. 가계는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반면, 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 ㉡의 구매 대상은 모두 컴퓨터라는 재화다. ㉠에 따른 가격 변화는 주체가 가계이므로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된다. 반면, ㉡에 따른 가격 변화는 주체가 기업이므로 생산자물가지수로 측정된다. 대학생 가영의 컴퓨터 구매는 효용을 얻기 위해 재화를 소비하는 활동이다. 반면, 기업을 경영하는 나영이 고객 관리를 위해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재화에 투자하는 활동이다. 정답 ②

[문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해고된 근로자들의 후생 감소
② 기업의 고용 확대로 실업률 하락
③ 기업의 비용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④ 영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⑤ 고용이 악화돼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

[해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가계소득 증가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등 각종 비용 증가로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준다. 기업은 제품 가격에 이를 반영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물가도 오를 수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고용이 악화돼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