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주요 무역 대상국들의 최근 외환시장 개입이 달러화 강세 현상 때문이라며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달러화 강세는 미국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털),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다른 국가들의 통화긴축 속도 차이와 주로 관련이 있다며 여러 나라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외환시장 개입이 정당화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언젠가 정점에 달하고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이 이를 따라잡게 될 것이므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이 어려운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무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을 지난 6월에 이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없었다. 이 중 한국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이 지난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380억달러(약 51조1천억원)의 외환을 순매도하며 하락하는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려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3천940억달러(약 530조5천억원)로 풍부하며, 이는 총 단기외채의 2.1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분기별로 외환시장 개입을 공표하며, 발전된 제도와 시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외환시장 개입을 시장 상황이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시장개입을 매달 발표하는 등 외환시장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며 지난 9월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22일 24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엔화 매수에 나선 뒤 지난달 27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424억달러(약 60조5천억원)를 쏟아부었다.
미 재무부는 이에 대해 자유롭게 거래되는 큰 외환 시장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절한 사전 협의를 거쳐 시장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 결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 관리, 자본 흐름, 규제 조치가 환율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스위스를 환율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스위스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에 대한 강화된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며 "스위스의 대외 불균형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 간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의 주요 파트너로 간주되지 않아 이번 보고서에서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