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언론 자유를 헌법상 가치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게시한 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전 의원이 언급한 게시물은 민주당이 징벌적 보상 내용을 담아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할 당시 윤 대통령이 올린 글이다.
윤 대통령은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라며 "시급한 것은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를 보도함에 있어 오보 한 줄 없도록 철저히 검증한 후에 기사를 내야 한다면 기사가 충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여야가 국회 특위를 꾸려 언론중재법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함으로써 법안 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MBC 보도를 두고 전 의원이 "MBC를 찍어내는 것이 옳은가"라고 묻자 "(언론중재위 제소 등) 구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이 불허된 것을 두고 전 의원이 "(대통령실의 탑승 불허에 따른) 외신의 비판 탓에 국익 침해와 언론자유지수 하락이 우려된다"고 하자 한 위원장은 "상당히 공감한다"라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특정 언론사만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지적에도 "그런 우려가 있고 저도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성이 침해받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전용기는 공적 공간인 만큼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