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당국의 시장개입은 4년 미만의 단기적인 환율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 불균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장·단기적 환율 불균형에 따른 외환 개입의 실효성'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1990∼2018년 26개국의 자료를 이용해 각국의 실질실효환율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 외화매수액 간 상관관계를 추정했다.
그 결과, 4년 미만의 단기적 균형 환율(주요 거시경제변수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환율)보다 실질환율이 10% 높을 경우 외화매수액을 GDP 대비 0.1%포인트(p) 증가시켰을 때 통화가치는 1.5∼4.5% 절하됐다. 또한 단기적 환율 불균형이 존재할 때 환전 스프레드가 큰 시장일수록 외환 개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 얕아 유동성이 부족할수록 환전 스프레드는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얕은 외환시장일수록 외환 개입의 실효성이 더 클 것이라는 이론적 예상과 합치한다.
중·장기적 환율 불균형만 존재할 경우 외화매수액의 변동이 실질실효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김 연구위원은 "외환 개입의 효과가 환율 불균형 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단기와 중·장기에서 환율 불균형의 유발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단기적 환율 불균형은 외환 유동성이 떨어지는 금융제약 상황에서 맞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 경우 외환 개입을 통해 실질환율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실질 거시경제변수의 변화 등과 같이 장기적 요인으로 인한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외환 개입이 큰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은 교역 조건 악화와 같은 실물 경제 요인과 더불어 글로벌 달러화 강세, 국제금융시장 세분화 움직임 같은 금융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고 있어 외환 개입이 일정 부분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 개입의 필요성 판단, 유효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한국 외환·금융 시장의 실정과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