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조경태, 野 '금투세' 강행에 "주식폭락 뻔해…도입 유예해야"

권성동 "로빈후드 아닌 골빈후드"

사진=뉴스1

국민의힘 중진인 권성동 의원(사진)과 조해진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 추진을 비판하며 과세 도입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는 오랫동안 장기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 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이라며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고 적었다.

이어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십시오.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며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유예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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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의 조경태 의원(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상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까지 시장을 이탈하며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무리한 금투세 도입은 '섣부른 독배를 쥐는 것'으로,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금투세 부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채권 등 투자로 생긴 수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때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조세 제도다. 앞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를 2023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겪자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간 유예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