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쇄 회담 한·미·일,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 중추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어제 하루 미국·일본 정상과 양자 간, 3국 간 연쇄 회담을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의의가 있다. 올 들어 30차례 넘는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7차 핵실험까지 예고된 북한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다. 지난 6월 세 정상이 만났을 땐 북핵 공동 대응 정도만 밝혔고, 앞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대북 억제 강화 원칙만 내놨다면 이번엔 몇발짝 더 나아가 확장억제를 더 강화하기로 한 공동성명까지 채택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연합훈련 강화는 물론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가용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등 강력한 경고와 맞춤형 제재책도 거론됐다. 미국이 북 핵실험 시 ‘역내(동아시아) 군사력 강화’까지 내놓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북핵 대응 카드로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이보다 더 강한 수단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3국 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디지털 경제 협력을 위한 경제안보 대화체까지 신설하는 등 공조의 폭이 한층 넓어진 것도 긍정적이다. 이런 공조가 3국뿐만 아니라 다른 서방 국가들로 확대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은 물론이다.

세 정상의 연쇄회담은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 글로벌 안보 질서를 파괴하는 북·중·러에 맞서 가치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로도 읽힌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를 강조한 것이 그렇다. 윤 대통령도 미·일이 중국의 팽창주의 전략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인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용인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일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이다.

남은 과제도 있다.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할 조치들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후속 전략을 짜야 한다. 또한 한·미·일이 북·중·러 결속을 견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체의 중추로 거듭나길 바란다. 한·일은 안보 공조를 바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강제 동원 등으로 꼬일 대로 꼬인 과거사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