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中 경제패권 겨냥…"첨단기술 분야 삼각공조 강화"

한·미·일 정상 "3국 경제안보대화 신설"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이어
AI·양자기술·바이오·5G 등
모든 첨단기술 분야 전폭적 협력

美 주도 'IPEF' 통한 협력 약속
"디지털 경제·청정에너지 손잡자"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첨단 기술 분야의 3국 경제 협력 방안이 총망라됐다. 5개월여 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주로 북핵 대응 등 안보 분야 협력을 다룬 것에 비해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 같은 3국 경제안보 분야 협력은 민감한 현안이 쌓여 있는 한·일과 한·중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기술 3국 협력 체제 출범

이번 회담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렸다. 각국 정상의 첫머리 발언을 포함해 15분 동안 진행됐다. 앞서 열린 한·미 회담이 예정시간을 훌쩍 넘긴 것과 달리 이날 3자 회담은 15분 만에 끝났다. 지난 6월 말 이후 두 번째 열리는 회담이어서 새로운 내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적지 않은 성과물이 나왔다.

한·미·일이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성명에는 3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3국 협력을 경제 분야에서도 공고히 하기 위해 경제안보대화 기구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성명은 “역내와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래 먹거리인 첨단 기술 분야 연대를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다. 경제 협력을 안보와 연관짓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협력 대상으로는 거의 모든 분야의 첨단기술이 포함됐다. 3국 정상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한다”고 강조했다. 또 “3국은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기술, 바이오기술 및 개방형 무선접속망 기술 이용을 포함한 첨단통신 등 신흥 기술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청정에너지 분야의 경우 △원자력 △차세대 배터리 △청정수소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우선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반도체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 한국의 미세 가공 기술, 일본의 장비 기술 등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에 관한 3국의 이니셔티브 이행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개최될 경제안보대화는 이런 3국 간 세부 협력 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중국 연대 확대되나

경제 분야에서 반중국 연대 강화를 시사하는 의제가 다뤄졌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3국은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거나 자국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등의 중국 정부 경제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같은 경제 연대는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한·미·일 3국이 첨단기술 수출을 제한할 경우 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경제 분야 압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3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협력도 약속했다. 성명은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을 거론하며 “우선적 현안들에 대해 경제적 관여를 심화해 나갈 포괄적인 IPEF 발전에 협력하기로 동의한다”고 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 대해 “경제 협력을 가장한 중국 견제 목적의 정치 틀”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놈펜=김인엽/좌동욱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