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명에 4조원대 종부세 고지한다…조세저항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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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상황과 겹쳐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작년보다도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아직 오류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전망이다.지난해에는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1천명, 4조4천억원이었다.
2020년 66만5천명에 1조5천억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과 세액이 모두 크게 늘었다.
올해도 결정 인원과 세액은 고지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지난해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종부세 개편은 올해 3월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고 여야 모두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는 1천481건으로 전년보다 79.1% 증가했다.
경정청구를 통한 불복뿐 아니라 단체 취소 소송 등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올해는 이보다 더 거세게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집값이 오르고 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관측되고 있어 고지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