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보험사 라이센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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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앞으로는 기존 보험회사가 반려동물 전용보험(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 초 금산분리 개선 구체적 방안 제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해선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영업권을 침해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고 안건에서 법적 측면에서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