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또 '파업 카드'…산업 셧다운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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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폐지 50일 남았는데“모든 산업이 멈추게 될 것이다.”
정부·국회 논의 지지부진
철강·유화 등 생산중단 위기
총파업을 선언한 화물연대가 오는 24일부터 타격하겠다고 점찍은 대상은 전 산업이다. 철강·석유화학·자동차·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 전체가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총파업 주요 원인인 안전운임제 폐지가 50일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입이 줄어들게 된 화물연대의 결집력과 파업 강도가 더 세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산업계 피해액도 지난 총파업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안전운임제 관련 대책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화물연대는 물류의 핵심 거점부터 장악하겠다고 나섰다. 14일 화물연대본부 16개 지역본부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선 평택항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을 봉쇄하고 포항은 철강을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강원은 시멘트, 경남은 조선기자재, 대구·경북은 구미산업단지, 대전은 자동차 부품산업을 봉쇄하겠다고 지목했다. 투쟁 전략이 정밀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합의하면서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이후 이견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22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통해 총파업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기존 합의됐던 일몰 기한 연장을 넘어 일몰 폐지를 고집하면서 국토부·여당과 마찰을 빚어왔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책임을 국회로 돌리고 있다. 여당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국토부가 일몰제 안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당 내부에서도 추가 논의가 실종된 상태”라고 전했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가 눈앞에 다가온 만큼 조합원들은 지난 총파업보다 더욱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6월 화물연대가 8일간 총파업에 나서면서 산업계는 2조8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당시 피해가 가장 컸던 철강업계 피해액은 1조1200억원으로 파업 기간에 철강 제품 72만1000t을 출하하지 못했다.
장강호/곽용희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