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 결국 활동기한 연장...2기도 출범할까

윤석열 정부에 권고할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결과 발표를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4개월 안에 과제를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연구해온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달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내부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연구회 활동 기간은 4개월로 오는 17일까지였지만 2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애초에 연구기간 연장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입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에 새 정부 노동개혁 첫 번째 과제이자 국가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인 '임금·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물론 2개월 연장된다고 해도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연구회는 연구 결과가 종합된 '권고문'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오는 17일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설명하고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엽니다.

연구회 결과 발표는 '신차 발표' 형식으로 완성된 결과물을 내놓는 형식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장과 함께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연구회 2기 출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대화기구에는 양대 노총 중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지 않고, 한국노총마저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추가 노동개혁 과제 발굴이라는 경사노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마련된다고 해도 제대로 논의를 해나갈 수 있을지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한국노총은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놨고,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도 장시간 근로가 우려된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회적 대화의 기능과 지속 가능성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법, 혹은 전문가들이 개혁 기구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사후 동의'를 얻는 방식이 유력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이런 조건에 부합합니다. 전문가 단체로 이뤄졌고 잦은 간담회와 토론회, 현장 FGI나 인터뷰를 통해서 경영계 및 노동계 단체들의 입장도 충분히 듣고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한국노총 등 노동계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대변하는 것은 국내 노조 조직률인 12.5%의 근로자들이지 모든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외에도 비정규직이나 비조직 노동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들으려면 반드시 양대노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입니다.

고용부 입장에서도 정책 입안 기능과 집행을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부담은 크지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도 "2기, 3기가 운영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도 "2기가 출범한다면 다른 구성원과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겠냐"고 전망했습니다.

과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내년에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