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후퇴"…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폐지조례안 날치기 통과를 강력 규탄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TBS 폐지조례안의 날치기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권위주의 정권의 공영방송 가치 훼손과 언론탄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15일 빍혔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TBS에 대한 시 예산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예산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왔다.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올해 320억원, 내년에는 232억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TBS는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이자 방송심의위원회 허가를 받은 언론기관으로 종합편성채널을 두고 교통정보기능이 유명무실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거나, 시민의 복리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을 두고 적자를 운운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며 "공정성이 문제라면 자구책 마련과 공정성 강화 대책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TBS의 정치편향성으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 상당수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잃고, 교통방송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추진해왔다. 민주당의 반대에도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시의회 112석 중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 주도로 막힘 없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TBS로부터 첫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프레임을 씌워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교섭단체간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치기로 상정함으로써 ‘정치적 이유’로 시민의 공영방송을 없애겠다는 저의를 자인했다"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는 사실로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가 정치적 편향성·불공정성을 내세워 결국은 언론에 대한 가장 정치적인 개입과 탄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시민의 공영방송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 가치수호를 위해 전면대응할 것"이라고 강력대응을 선언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가 TBS가 쌓아온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고 다수결의 함정에 빠져 벌어진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로 서울시민은 서울시 유일의 재난·재해 방송이자 다양한 채널로 지역정보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위기에, 그리고 400여명 TBS 직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정치적 구태와 시대착오적 점령군 행세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