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美 중간선거 결과의 교훈

공화당이 법안 다루는 하원 장악
'경제 성적'이 선거 승패 판가름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박빙의 접전 끝에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했고 하원은 아직 개표 중이나 근소하게 공화당 우세가 예상된다.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선전했지만, 공화당의 하원 탈환과 하원의장 차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 주요 법안은 하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많은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세계 경제를 강타한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초인플레이션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무자비한 금리 인상도 원인을 깊이 보면 바이든의 에너지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탄소국경세 도입 등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셰일가스 생산 지원을 중단해 에너지 자립정책의 근간이 훼손됐다. 당연히 중동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졌다.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방문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트럼프 시절 러시아와 천연가스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바이든 이후 냉랭해진 미·러 관계로 러시아는 중국과 가스관을 건설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그 결과 중동과 러시아의 합작으로 에너지가격이 폭등하고 그로 인한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이미 외국인투자자금 유출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개도국이 94개국에 이를 정도다.

바이든의 큰 정부 재정정책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바이든은 세율 인상을 통한 부의 불균형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지출은 오바마케어 복원,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낙후된 인프라 투자 등 큰 정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31조3000억달러로 크게 증가해 25조달러 정도인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4%에 달하고 있다. 부채 규모가 부채한도 31조4000억달러에 근접해 내년 초 부채한도 증액 의회 협상 과정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공화당의 핵심 경제 우선순위는 2017년 통과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기업에 큰 타격을 입혀 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실업급여 정책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6개 주와 워싱턴DC가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약 1만8000원) 수준으로 인상했다. 미국의 노동시장참여율은 60%대 초반으로 실업급여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사태 때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

공화당의 성장 중시 정책으로 성장률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한국 성장률은 0.4%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했다고 해도 공화 민주 양당 모두 미국 중시 정책과 대중국 압박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폐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가 주는 교훈은 경제가 선거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파격적인 감세, 규제완화, 리쇼어링 정책으로 2008년 9월부터 코로나19가 미국 경제를 강타하기 전 2020년 2월까지 128개월 연속 미국 경제 사상 최장 호황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로 경제가 추락하면서 대선에서 패배했고 이번에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바이든이 하원을 공화당에 내줬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