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내국세 연동 탓에 비대해졌는데…'자동 할당률 20.79%' 개편은 손도 못대

교육 수요와 무관하게 예산 늘어
교부금 산정방식 전면 개편 시급

정부가 15일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고등교육(대학)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교부금 문제의 핵심인 ‘내국세 연동제’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가 자동 할당되면서 교육 예산이 실제 필요와는 무관하게 과다 편성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되는 현행 교육 예산 편성 구조는 인구가 급격히 늘던 1972년 국가의 인재 양성 투자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문제는 50년 전과 달리 현재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17세 학령인구는 2020년 548만 명에서 2030년 407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경제 성장 및 물가 상승에 따른 내국세수 증가로 2020년 53조5000억원에서 2030년 89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 예산만 비대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작업이 없었다면 그대로 초·중등 교육에 쓰였을 3조원을 대학에 투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거나 교부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교육 예산이 비대해지는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으로 고등교육 예산마저 내국세에 연동되면 그동안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교육 수요와는 무관하게 예산을 집행하던 방만한 재정 운용 행태가 대학에서도 재연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6~17세 학령인구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필요로 하는 18~64세 인구도 2060년까지 매년 1.5%씩 감소할 전망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신설될 특별회계는 대학이나 교육청이 경직적 예산을 확보하는 ‘방패’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