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반도체특별法 한발도 못나가…野, 국가미래 매장하는 매국노"

3개월째 계류에 작심 비판

각국 앞다퉈 반도체 지원하는데
대기업·수도권 특혜 프레임 씌워
덮어두고 반대…정쟁만 일삼아

양향자 무소속 의원(사진)이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특혜법’ ‘지역 외면법’ 등으로 부르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도요타와 키오시아, 소니 등 일본 주요 기업 8곳이 출자해 세운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에 일본 정부가 700억엔(약 66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대조된다.

양 의원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대기업 특혜라는 ‘낡은 궤변’으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 때문에 반도체산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 역사에 매국노(埋國奴)로 박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팔 매(賣)’ 대신 ‘묻을 매(埋)’를 써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반대는 나라의 미래를 땅에 묻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를 만들 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증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6%에서 20%(대기업 기준)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삼성·SK 등 대기업의 주력 업종인 반도체산업에만 왜 ‘특별 대우’가 필요하냐며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지난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차원의 반도체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원들은 반도체특별법에 ‘지역 외면법’이라는 프레임까지 씌우고 있다.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수도권을 포함해 기업이 원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증원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때문이다.

양 의원의 지역구도 광주다. 하지만 그는 “국가 발전이 우선”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수도권까지 혜택 범위를 확장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과 인재들은 지방으로 가는 대신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이유에서다. 양 의원은 “경쟁 국가들이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고 한국 기업들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수도권의 발목을 잡아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켜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고재연/사진=김병언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