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도 협의체서 개혁안 논의…"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유사언론사 안돼" 네이버·카카오의 제평위 책임회피 논란에 "제평위는 각 포털 내부에 설치해야"
사실상 언론 기능을 하는데도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형 포털 뉴스 서비스의 비합리적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가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첫 단계로 포털 뉴스 운영 방식을 다루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알고리즘투명위원회(투명위)를 현행 민간 자율기구에서 법정기구로 전환해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구성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통해서다 협의체에는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11명이 참여하는데 공정한 논의를 이유로 세부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방통위 등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난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포털 투명위와 제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투명위는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역할을, 제평위는 포털과 제휴하는 언론사를 심사해 제휴 여부를 결정하고 광고성·선정적 기사의 판정 기준도 마련하는 기능을 맡는데, 두 위원회 모두 운영 방식이 불투명하고 기준도 자의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제평위 운영을 두고는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랫동안 여러 언론사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단일 제평위를 만들어 양사 뉴스 제휴 심사를 함께하는데, 포털이 제평위를 방패로 내세워 직접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제평위를 포털 사업자 내부에 두되 사업자별로 각각 설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사 제휴와 관련해서는 제휴 범위를 규제하는 게 사업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최소한 검색 제휴의 경우에는 다양성 제고를 위해 등록된 모든 언론사의 기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서는 투명위 개선과 관련해 알고리즘 검증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아울러 투명위원 명단과 회의록, 콘텐츠 이용 데이터 등도 공개하자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아예 투명위를 없애는 대신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제안도 나왔다.
협의체 안팎에서는 가능한 한 의견을 많이 모은 뒤 방통위 구성에 변화가 있을 내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조문화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포털은 사실상 언론사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난 만큼 그 책임도 다하는 자세여야 한다"며 "특히 제평위라는 제도 뒤에 숨지 말고 공정하고 사실관계에 충실한 뉴스 서비스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