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국비 확보 활동이 부실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남도 서울세종본부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중 서울 또는 세종에 국비 확보를 위해 인력을 파견한 곳은 창원시, 의령군, 남해군, 거창군 4곳뿐이다.
이 중 창원시는 서울과 세종에 별도 사무소를 두고 인력을 파견해 운영하고, 나머지 3개 군은 도가 운영하는 세종사무소에 인력만 파견해 국비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은 서울과 세종에 별다른 사무소와 인력을 운영하지 않는다. 2018년 7월 경남도 세종사무소 개소 이후 2020년부터 6개 시·군이 인력을 파견했으나 4개 시·군은 파견 복귀 조치하고, 의령군은 신규 파견하면서 세종사무소에는 3개군 만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14개 시·군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셈이다.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도비에만 의존해 만성적인 예산 부족을 겪는다. 반면 서울과 세종에 사무소나 인력을 둔 시·군은 도비 이외에도 국비 확보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도 세종사무소와 함께 의령군 숙원사업인 의령∼정곡 구간 4차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남해 삼동∼창선 국도 3호선 구간 예비 타당성 통과, 거창 거창읍 송정∼대평 간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등이 대표적이다.
의령군은 올들어 역대 최대 규모인 하반기 특별교부세 28억원 확보, 남해군은 미조 국가어항 정비사업 공모 선정 등의 결과물도 만들어냈다. 역량있는 공무원 1명 정도가 파견돼 자신 인건비의 수십∼수백 배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남도 세종사무소 관계자는 "광역지자체만 국비 확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이 함께 활동을 벌이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정보 공유에도 유용하다"며 "한 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경남 시·군에서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예산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와 충남을 제외하면 모든 광역도 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세종사무소나 자체 사무소를 운영한다"며 "특히 경남도 세종사무소는 도가 임차료 등 운영비를 내므로 시·군은 파견인력 인건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도내 기초지자체의 부실한 국비 확보 활동은 최근 박완수 지사가 주재한 도청 실국본부장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박 지사는 "경남에서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에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정설로 내려온다"며 "다른 시·도 기초지자체들이 인력을 파견해 예산이나 공모사업,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경남 시·군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운영하는 세종사무소에 시·군별로 인력을 파견해 통합사무소로 운영하며 국비 확보에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세종사무소의 통합 운영을 강조했다.
경남도 서울세종본부는 전국 지자체 중 서울에 11개 시·도, 39개 시·군이 사무소를 운영하고, 세종에 7개 시·도, 61개 시·군이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강원, 전북, 전남은 각각 17개, 13개, 10개 기초지자체가 세종에 사무소 또는 인력을 두고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상시 국비 확보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경남 시·군과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