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연말까지 릴레이 투쟁

사진=연합뉴스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연맹별 노조들이 연말까지 연쇄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이 알렸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지난 7월 내놓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발이다.

공대위는 "윤 정부가 ‘7·29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자산 헐값 매각 △인력감축과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축소 등을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으며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는 시대 역행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자산 총 14.5조원을 매각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매각 타당성 검토 없이 기획재정부가 일방적 결정한 것으로 도둑질과 똑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과거 보수정부에서 혁신 도시 공공기관 신사옥을 팔게 하고 기재부관료들이 운용한 부동산 회사에서 인수해 임대수입을 올린 석유공사 사례가 연상된다"며 "사모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권력 주변에서 매각 매수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력 감축과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강제적인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면 세대 간 갈등만 양산하는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산별, 연맹별 릴레이 공동투쟁을 진행한다.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21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28일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내달 5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 연맹, 내달 19일 한국노총 금융노조가 각 주간을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